방역패스 과태료 (2.9 시행)

내일부터 방역지침 위반(출입명단 작성·마스크 착용·예방접종 증명확인 등) 관련 시설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현행 기준과 개정된 기준 중심으로 스윽!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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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행일

2. 과태료 부과 기준

3. 행정처분 기준 

 

*질병관리청 [공식] 보도자료(2.7.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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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 2월 9일부터 시행

2. 과태료 부과 기준

- 방역지침 위반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① 1차 위반 (150만 원→) 50만 원 하향 조정

② 2차 위반 (300만 원→) 100만 원 하향 조정

③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신설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3. 행정처분 기준

-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 가능

① 1차 위반 (운영중단 10일→) 경고 하향 조치

② 2차 위반 (운영중단 20일→) 10일 하향 조치

③ 3차 위반 (운영중단 3개월→) 20일 하향 조치

④ 4차 위반 (폐쇄명령→) 운영 중단 3개월 하향 조치

⑤ 5차 이상 위반 폐쇄명령 신설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8.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내일부터+방역지침+관련+시설+관리&middot;운영자+처분부담+완화+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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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기준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