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교체 지원금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 배출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한 원인들 가운데 설치 기간이 오래돼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되는 '가정용 보일러'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겨울철 보일러 사용량이 늘면서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0년 이상 된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할 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스크롤을 내려 보일러 교체 지원금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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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일러 교체 지원금이란

2. 보일러 교체 지원 금액

3. 보일러 교체 지원 대상

4. 보일러 교체 신청 방법

5. 보일러 교체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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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일러 교체 지원금이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보일러는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약 173ppm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배출원별 오염물질 농도의 비중을 살펴보면, 난방 및 발전 부문은 미세먼지 24%, 초미세먼지 39%, 질소산화물 36%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인증받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한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금 지급 조건

지자체 별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금은 다르지만,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는 대기 중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조건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인증 회사 제품

친환경 보일러는 흔히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에서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저녹스 보일러라고 부릅니다.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등 유명 브랜드 제품 외 에도 린나이, 알토 대우, 롯데알루미늄, 대성셀틱 에너지 등 친환경 보일러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약 200여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제품 현황(👉바로가기)

 

2. 보일러 교체 지원 금액

보일러 교체 지원금은 10년 이상 된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에 한해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2022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은 6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 지원금을 1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원물량을 10만대에서 60만대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일러 교체 지원 대상

보일러 교체 지원금 지급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취약계층

②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교체자

③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 교체자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 교체자

⑤ 신축 주택

 

4. 보일러 교체 신청 방법

보일러 교체 지원금은 대리점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그전에 지자체의 보일러 교체 지원금이 소진됐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일러 교체 보조금은 사전 신청과 사후 신청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사전 신청

① 구매자는 공급업체와 보일러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공급업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 요청을 접수합니다.
③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면 보일러를 설치합니다.
④ 구매자는 결제 시 지원금만큼 선할인을 받습니다.
⑤ 적정 설치가 확인되면 지자체가 설치한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전 신청은 보일러 설치 전 구매계약만 체결한 뒤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접수하고, 지급이 확인되면 보일러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구매자는 결제 시 보조금만큼 선할인을 받고, 공급자는 설치가 확정되면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습니다.

사후 신청

① 공급업체는 보일러를 설치합니다.
② 설치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③ 구매자는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직접 접수합니다.
④ 작정 설치가 확인되면 지자체가 구매자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후 신청은 보일러 설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사전 신청은 공급자가 직접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신청한 후 지원금을 받는 경우라면, 사후 신청은 구매자가 직접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면 구매자 본인 계좌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서류와 신청기간이 다르고 예산도 다르기 때문에 교체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보일러 교체 신청 서류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보조금 지급 요청서
ㆍ보일러 설치 계약서 및 견적서
ㆍ입금 희망 통장 통장 사본
ㆍ보일러 설치 확인서
ㆍ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ㆍ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입자의 경우 필요한 추가 서류입니다.

ㆍ월 계약서

ㆍ(일괄 신청하는 경우) 가구별 계약서

 

저소득층의 경우 필요한 추가 서류입니다.

ㆍ저소득 증명서 (최대 60만 원 지원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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