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렸습니다@.@ 앱 형태로 스마트폰에 보관되며, 기존 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 발급기간으로 7월엔 전국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니 스크롤을 내려서 필요한 내용 확인하세요!
<목차>
A.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개시
B. IC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C.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현장 발급 방법
A.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개시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자 중 신청자에게 추가로 발급돼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금융기관, 렌터카, 차량 공유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점, 여객터미널, 숙박업소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3.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할 경우, 아직은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금융거래를 위해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 현재 우리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은행들도 점차 확대 예정이다.
4.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도 철저히 준비했다. 본인 명의의 단말기 1대에만 발급이 가능하고, 단말기 분실신고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겨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5. 신분증으로서 최고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6. 시범 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7.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통해 설치되며, IC 운전면허증 발급과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현장발급) 중 선택할 수 있다.
B. IC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1. IC 운전면허증은 ①현재의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뒤에 ②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여 본인 인증을 받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2.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분실한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도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3. 시범기간 동안 IC운전면허증 교체비용은 일반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동일한 8,000원이며, 선착순 8만 명에게 배부된다. (7월 전국 확대 시 협의 후 비용 다시 책정)
C.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현장 발급 방법
1.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경우: 시험장 카운터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2.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3. 우리은행·NICE 정보통신·팀 오투·그린카·휙고·플랜티넷·한국 정보인증 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편의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
